6.2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변화(월급쟁이부자들TV 너나위님)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gTu755e3tU

 

 

[6.2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엄청난 변화]

6.21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알아보자.

: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문서를 보기.

: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, 금융위원회 4개 부처가 만듬.

 

 

* 임대차 시장 안정화(빨간색이 즉시 시행되어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)

1.     임차인 부담 경감

• 상생 임대인

        : 5% 이내 증액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. 장특공제를 위해 필요한 실 거주 2년을 인정(21.12.20 이후 24.12.31 사이 임대 건)

        -> 올해 안에 갭투해서 2년 뒤에 5%이내로 갱신해주면 혜택받을 수 있음.

• 2+2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 전세대출 강화

        : 향후 1년(22.8.1 ~ 23.7.31) 만기도래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, 한도 확대

          (보증금 3억, 한도 1.2억 -> 보증금 4.5억, 한도 1.8억)

• 전월세 비용 세제 강화

       : 월세 세액공제 확대(22년 월세액)(총 급여 7천 이하 연 750한도 10/12% 공제 -> 12/15% 세액공제)

 

 

2.     임대주택 공급 확대

•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
• 단기 주택공급 촉진
•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

        : 규제지역 내에서 담보대출 시,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 -> 2년으로 확대

        : 처분 후 신규주택 전입 의무 -> 폐지

        :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(입주일로부터 2.5년 -> 해당 주택 처분 전 까지만 2-5년) -> 신축 아파트 공급 후에 전월세 공급량을

          늘려주기 위해 고안된 법.

 

 

* 3분기 부동산 정상화

1.     세부담 완화(세제)

• 종부세 완화
• 생초 취득세 감면
• 공시가격 제도 개편
• 양도세 중과 배제

2.     실수요자 지원(금융)

• 50년 주담대, 체증식 상환 확대
• 우대형 주택연금
• 생초 LTV 80%
• DSR 장래소득 반영

3.     공급확대(공급)

• 250만호 로드맵
• 청년주거지원방안
• 분상제 개선
• 규제지역 재검토

 

<즉시 시행되어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>

임차인 부담 경감(상생임대인, 전세대출 확대, 세제지원 강화)

임대주택 공급 확대(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)

세부담 완화(종부세 완화, 생초 취득세 감면, 양동세 중과배제)

실수요자 금융 지원(50년 보금자리론, 생초 LTV 80%, DSR 장래소득)

공급확대(분상제 개선)

 

<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! 아직 영향 없는 것>

임대주택 공급 확대(건설 등록임대, 단기 주택공급 촉진)

세부담 완화(공시가격 개편)

공급 확대(250만호 로드맵, 청년주거지원, 규제지역 재검토)